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2누13998 판결
[자동차운송알선사업계획변경신고,수리취소처분무효확인등][공1993.10.1.(953),2428] 자동차운송알선사업계획변경신고 수리취소처분무효확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77년
2. 대법원 1977. 10. 11. 선고 74도95 판결
[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집25(3)형,53;공1977.12.1.(573),10364]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운수사업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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